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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자로와 주요 장비는 국가가 직접 확보해 지급하는 관급 방식으로 조달된다.
하지만 핵잠의 핵심인 핵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설계·개발·건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에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향후 움직임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핵잠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지난 8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됐다.
대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1월부터 진행중인 비용분석 연구용역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경제적 획득방안 연구’가 이달 내 종료된다.
현재까지 핵잠 사업 총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총사업비를 확정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입찰공고→협상→계약을 내년 가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 후에는 선체의 기본 설계와 추진체계 및 통합전투체계 개발, 시설공사 사전 연구용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66억원이 편성됐다.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비용분석 종료 전이지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선행연구(4∼8월)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산정한 것이다. 그만큼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적 협의과정과 핵연료 공급 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예산이 책정된 것도 예산 집행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는 최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측면과 해외 협의 절차 이행과정,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반영 및 적정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잠 건조 리스크, 어떤 것일까
국회 국방위의 지적 외에도 핵잠 건조는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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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장보고-Ⅰ·Ⅱ·Ⅲ 잠수함을 만들면서 설계·제작 관련 경험을 쌓아왔으나, 핵잠의 핵심 능력은 검증된 바 없다.
특히 △연료·노심 △원자로 △핵연료 재장전 △선체·구조 △음향 △추진체계 등에서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이들 분야는 대부분 한국 내 기술 축적이 되어있지 않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핵연료다. 지난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선 핵연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후속 협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핵연료는 핵잠의 노심과 선체 크기 등을 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핵연료 사용,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장주기 운전을 목표로 한다.
농축도가 20% 미만인 저농축 핵연료를 쓰면 고농축 핵연료보다 더 많은 우라늄이 필요하다.
이같은 특성을 최소화하려면 고밀도 연료를 사용해야한다.
상업용 핵연료를 생산한 공장에선 고밀도 연료 제조가 어렵다.
핵연료 제조 시설의 기술 수준을 고밀도 연료 제작이 가능할 정도까지 높여야 한다.
원자로 내 핵연료가 들어있는 부분인 노심 설계는 핵연료 제조 시설에서 만든 핵연료의 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핵연료 공급처를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면 노심 설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핵연료를 반입한다면, 연료의 시험 데이터를 한국 측 설계진이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가도 잠재적 문제다.
노심 특성이 미국 핵연료 규격에 종속될 수도 있다. 이는 핵잠 설계 주도권과 직결된 문제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 노심은 연료 밀도, 출력 등에 따라 체적이 고농축 핵연료를 쓸 때보다 커질 수 있다.
노심의 크기와 냉각계통 설계가 달라지면 냉각수 순환 방식과 펌프 운용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의 냉각 성능과 잠수함의 저소음 성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된다.
선체 설계·제작도 변수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을 기준으로 하면, 압력선체 지름은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보다 30% 정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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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이 큰 압력선체가 수압을 견디려면 두께는 도산안창호급보다 더 두꺼워진다.
두꺼운 판을 정확히 용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잠항과 부상을 수없이 반복해도 용접부 손상이 없는 압력선체 피로설계도 문제다.
현재 잠수함 선체에 쓰는 특수강은 5500t급까진 연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잠은 이보다 큰 8000t급이다.
동력체계 등이 크게 다르므로 특수강 제작·용접 등의 기술을 새로 개발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함정용 원자료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지상 시험과 안전 기준 확립도 급선무다.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본설계의 효용성은 힘을 잃는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 원자로를 지상 시제품 없이 선체 지름에 맞춰 설계를 했으나, 이는 미국의 풍부한 핵 관련 경험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침수·충격·급기동 등 수중에서의 극한 환경에서 원자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지상 실물 시제를 만들고 안전 해석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핵연료 재장전도 기본설계에서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은 노심 설계와 운용수명에 따라 운용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시설과 기술 확보도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헥연료의 장·탈착 과정, 원자로에서 빼낸 핵연료를 보관하는 방법,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은 기본설계에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관련 경험이 없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핵연료를 넣거나 빼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하고 봉인할 수 있는 부분도 기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IAEA와의 협의가 필수다.
한국보다 핵잠 보유를 먼저 선언했던 호주와 브라질도 IAEA와의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국도 기본설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IAEA 협의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건조 과정도 리스크 숨어있어
핵잠 기본 설계와 더불어 건조 준비에 필요한 요소들도 난제다.
막대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구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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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선소 내 대규모 격납형 건조시설과 드라이독이 필요하다.
중국 보하이 조선소는 과거에 175m X 220m 규모의 대형 격납형 건조시설을 건설했고, 길이 225m, 폭 40m의 드라이독과 선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구역을 갖췄다.
한국도 이같은 시설을 조선소에 추가 확보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넓은 면적의 부지에 설비를 갖춰야 한다.
핵 통제구역 설정도 필수다. 핵잠 압력선체에 원자로를 통합·시험하고, 시운전을 실시할 공간이다.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은 노심 설계와 운용수명에 따라 운용기간 중 핵연료 재장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시설과 기술 확보도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우선 외부에서 들여온 핵연료를 저장·수납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연료봉들이 모이면 임계에 도달할 위험이 있으므로, 연료봉들을 기하학적으로 격리하는 제어 기술과 중성자 흡수제 등을 갖춘 임계 안전 시스템도 구성해야 한다.
원자로를 통합하고 핵연료를 장전하는 구역은 냉각계통 통합과 차폐 등을 진행할 원격조종 크레인과 밀봉 용접 작업대 등이 필요하다.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임시 보관할 구역도 필수다. 수심 6m 깊이의 습식 저장풀과 온도·방사선 등을 。검할 감시 시스템도 더해진다.
IAEA의 검증과 봉인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잠이 핵보유와는 무관하다는 。을 입증하려면 IAEA의 검증절차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핵연료 임시보관 구역에서 IAEA의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IAEA와의 협의 및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
핵연료를 장전한 뒤 원자로를 가동해서 성능 .검을 하는 구역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구역을 한데 모아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및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석·박사 수준의 핵공학 지식을 지닌 설계·건조·운용 인력 양성도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다.
지상 시제 원자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군 외부 기관과의 연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핵잠 보유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핵잠 건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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