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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뒤에는 청년층과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표심 이동이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수정을 논의했고,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6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미국 중간선거 청년층과 히스패닉계 이탈에 주목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공화당에서 돌아선 이유로 이란 전쟁과 물가 문제가 거론됐다. 유권자 조사를 다룬 기사들은 청년층과 히스패닉계의 표심 이동에 공통으로 주목했다.
한겨레는 <청년·히스패닉의 귀환, 고졸 백인의 전향…'블루 쓰나미' 이끌었다>에서 “30살 미만 유권자는 이번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70%, 공화당 후보를 28% 지지해, 민주당이 42%포인트 앞섰다. 2024년 대선보다 민주당 쪽으로 33%포인트 이동한 것이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특히 “30살 미만 남성은 이번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62%, 공화당 후보를 36% 지지했다”며 2024년 대선과 비교해 민주당 쪽으로 39%포인트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히스패닉계와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의 변화도 함께 살폈다. 한겨레는 히스패닉계에 대해 “이번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69%, 공화당 후보를 29% 지지해, 지난 대선보다 민주당 지지로 29%포인트 이동했다”고 전했다.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는 여전히 공화당 지지가 많았지만 “2024년 대선과 비교하면 민주당 쪽으로 14%포인트 이동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청년·유색인종 떠나고 게리맨더링 '꼼수'도 실패>에서 젊은 유권자의 이동을 주요 패인으로 다뤘다. “올해 30세 미만 유권자 10명 중 7명가량이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지지율이 거의 반반이었던 2024년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다”라고 보도했다.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한 무역 전쟁의 여파는 캔자스, 텍사스, 아이오와 등 선거 판세가 치열해진 지역의 농가 곳곳에 고통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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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선거구 재획정도 예상한 의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2년 새 민생 악화”… 트럼프 밀어줬던 MZ·라틴계 돌아섰다>에서 텍사스 선거와 라틴계 표심을 연결했다. “라틴계의 경우 28%포인트가 민주당으로 이동해 69%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전한 뒤, 텍사스에서 민주당 상원의원과 주지사가 당선된 데 라틴계 유권자의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서울 의원들 1주택자 세제 완화 논의했지만 수정안은 미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을 논의했다. 정부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달리 적용한다. 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원을 공제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서울 의원들의 합의안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조선일보는 <한자리 모인 與 서울 의원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를”>에서 의원들의 세제 수정 요구를 2028년 총선 위기감과 연결했다. “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별도 회동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선 '2028년 총선에서 서울 의석이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의 발언도 실었다. “절반이 아니라 10석도 못 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에 대해선 어떤 징벌적 세제 조치도 해선 안 된다는 게 상당수 의원들의 이야기”라는 내용이다.
세제 논의에서는 다수 의견과 합의 여부를 구분했다. 조선일보는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맞추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참석자 발언을 전하면서도, “완화 대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된 입장으로 정리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與 서울 의원 종부세 손질 논의…“1주택, 거주·비거주 차등 없애야”>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차등 과세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더 다뤘다. “이날 회동에서는 직장 및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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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과세가 불가피한 비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을 유도해 전세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 뒤에도 쟁.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와 기소 과정의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6일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다.
국민일보는 <與 6일 법안처리 vs 野 위헌심판 채비… 다시 '극한 대립'>에서 삭제된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을 함께 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핵심 쟁.이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만큼 국민의힘도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한 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여전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오늘 처리할 듯>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뺀 뒤 추가된 수사 대상을 짚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증거 선별과 누락, 위법 수집 증거 사용, 쪼개기 기소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해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근거라고 주장해 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수사·기소권 모두 쥔'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상정>에서 특검의 권한 규정에 주목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에는 최초 발의안에 없던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이번 특검법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이후에도 법안의 수사 대상과 특검 권한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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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초계기 등 추가 전력 파견도 계획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적 활동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했다.
서울신문은 <혁신·진보 “전쟁의 바다 못 보내”… 민주 “해적 대응 강화” 일축>에서 반대 측이 우려하는 활동을 전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도 등을 돌린 전쟁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를 추가 파견하려 하고 있다”며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그가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며 추가 파병 요구 가능성도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설명도 실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아덴만 지역 해적이 3배 급증하면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해적 대응 강화와 이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작전구역 확대가 전쟁 관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 심사에서 임무와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美 체면 살려주고 이란과 충돌 피해… 종전 후 기뢰제거로 '타협'>에서 작전구역과 추가 장비의 활동 계획을 자세히 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활동 지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하며 해상초계기는 임무구역 내에서 이란 영토와 영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한 탐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에는 P-8 해상초계기와 무인 기뢰 제거 전력, 폭발물 처리반 등 총 75명이 추가될 계획이라고 적었다.
정보 공유에 관한 군 관계자의 설명도 담았다. 매일경제는 해상초계기가 이미 해당 지역에 전력을 보낸 국가들과 교대로 운영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전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이들 4개국과 활발히 정보를 공유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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