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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7 13:41 조회 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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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지난달부터 도입된 초과근무 확인 시스템이 과도한 감시와 통제를 일삼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기존 4시간이었던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초과근무 시 매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공무원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며 내놓은 초과근무 제도 개선 대책은 결국 감시와 통제, 처벌 강화로 귀결됐다”며 반발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공무원의 근무기록만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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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같은 시스템이 공무원 노동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청와대 앞 농성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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