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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나라를 이대로 두면 참담한 상황이 된다.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하겠다’(고 했다)”며 망국의 위기를 호소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국정이 마비상태였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동안 22건의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비상계엄이 친위쿠데타였다면 생방송으로 알리기보다는 바로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짧은 시간에 확인 가능한 비밀번호 보안 취약 등을 시정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을 보낸 행위에 대해 보안 。검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릴나라주소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이날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처음부터 예정한 단기 조치였고,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로 떨어진 몇 곳에 실탄 없는 소수의 병력이 갔을 뿐이고 체포도, 발포도, 인명피해도, 서버 반출도, 단전·단수도 없었다”며 “직접증거 없는 ‘일임’과 ‘암시’의 추정,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남은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사태 관련 내란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