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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6 20:51 조회 1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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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수수료 체계와 관리·감독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랐다.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과 거래데이터 등 관리 문제를 짚으며 공공기관이 직접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대두됐다.
6일 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열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수연(민주·의정부1)의원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가격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역화폐 수수료는 결국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수수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다음 협상에서는 반드시 가격평가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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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달특급 결제 수수료가 지난해에는 연 매출 구간에 따라 0.25~1.25%까지 차등이 됐는데 올해 일괄 2%로 조정 됐다"며 "영세 가맹。 수수료 부담이 최대 8배 늘었는데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수수료 인상 경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영대행사의 관리감독과 사회공헌 재원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민(민주·광명2) 부위원장은 "도의 자체 .검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공동 운영 대행사가 주식 취득에 사용한 선수금 100억 원을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나아이가 마련하는 사회공원 재원 55억 원과 관련해 "시군에 배분된 재원의 27%가 집행되지 않은 채 쌓여 있고 일부는 카드 디자인 변경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영세한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전략을 구성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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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계약 종료 이후 도주식회사 등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등 운영방식 재검토도 제시됐다.
이기대(민주·고양9)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지역화폐 주관사를 도주식회사 등 공공에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전자금융업 등록과 전문인력, 보안 인프라 등 공공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해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노극 도 경제실장은 "운영대행사 선정 당시에는 비예산 사업이라는 이유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 결제 수수료 인상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민간 공모와 공공기관 운영 시군 자체 운영 등 세 가지 방식의 장단.을 연구 용역에서 분석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와 협의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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