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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간 합의는 물론 농업계의 충분한 공론화나 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돼 우려가 크다. 농협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개혁의 방향과 방식까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정도를 크게 벗어난 처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직선제는 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체라는 조직적 특성과 평등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크다. 즉 중앙회의 회원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회원조합이다. 회원이 아닌 개별 조합원이 중앙회 대표자 결정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중앙회가 받은 법률자문에서도 회원 자격 없는 조합원의 직선제가 회원조합의 대표 선출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직선제를 강행한다면 위헌 논란은 물론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선거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거비용 증가와 과열 경쟁, 외부 조직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기구 개편은 더욱 우려스럽다. 개정안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중앙회 외부에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와 정부 인사의 감사 관여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보장은 없다 야마토게임 . 오히려 정부의 인사·감사 개입과 중복 감사를 초래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농협개혁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과제가 아니다. 농업·농촌·농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꼭 필요하다. 국회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법적 정합성과 헌법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농업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농협개혁의 정당성은 입법의 속도가 아니라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온다는 .을 명심해야 한다. nt-w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