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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5 23:07 조회 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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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하면서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 지원 등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시대’의 종말이라는 평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쟁 종식과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군사적 확전과 동맹 갈등을 심화시킬지는 불투명하다.
CNN은 4일(현지시간) 이번 선거가 이란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의회 다수당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세계 지도자들은 선거 참패가 트럼프를 타협적으로 만들지, 아니면 더 강경하게 만들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트럼프를 견제할 수단을 얻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은 여전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쥐고 있다.
이란전쟁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전쟁이 공화당 패배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다. 이란 국영 IRNA에 따르면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 체제 내 당파 변화로 행동이 바뀔 것이라고 일말의 희망을 품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걸프국은 전쟁 종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걸프국 정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로이터통신에 일부 국가가 트럼프에게 평화협정을 추진할 이유가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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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거 패배가 확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는 CNN에 “선거로 힘을 잃은 트럼프가 전장에서 실책을 만회하려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도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서안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이유로 이스라엘 무기 판매 제한을 추진해 왔다.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파 진영의 이탈과 아랍계 정당의 야권 지지 선언 등으로 재집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가 선거 당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국 동맹이 변곡.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클 오렌 전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CNN에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은 이란전쟁을 거치며 초당적 현상이 됐다”며 “우리는 한 시대의 끝에 와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에도 트럼프는 재정·군사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새 지원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러시아산 경유 수입도 겨냥할 수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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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산 경유를 실은 유조선 3척 중 2척이 미국행 항로를 돌리는 등 트럼프의 ‘경유딜’도 흔들리고 있다. 다만 미국 정책이 친우크라이나 기조로 바뀌기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정책도 또다른 대외정책 변수다. 중간선거 전 물가 부담에 자제했던 관세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정치적 유산을 위해 관세 부과에 다시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중남미 정책이 강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S NOW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지역으로 중남미를 꼽고, 군사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 쿠바를 주목했다. 트럼프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압박하며 침공 가능성을 암시해 왔다.
유럽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탈퇴나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트럼프가 의회에 발목 잡힌 뒤 외교·안보에 집중해 주도권을 되찾으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트럼프는 ‘레임덕’보다는 ‘광견(매드독)’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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