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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이용 유도에 규제 언급 연령 제한엔 “서둘러선 안 돼” ‘K온라인 안전법’ 제정 필요성 플랫폼 감독 전담조직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지시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 규제가 먼저라는 제언이 나왔다. 청소년의 SNS·인공지능(AI) 과의존을 개인의 자제력 문제라기보다 플랫폼 설계상의 문제로 보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 포럼에서 중독적 설계 ‘제거’,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최소 이용연령 제한을 뜻하는 ‘격리’를 결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정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마토릴게임 성 연구위원은 우선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SNS의 중독적 설계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건강 피해가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설계가 강박을 키울 개연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 노출뿐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적 설계 등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SNS 이용자 최소연령 제한에 관해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연령 제한은 필요하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며 “프랑스는 위험과 대상을 가리지 않은 연령 제한을 도입했다가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 기준이나 위헌성 논란에 빠지면 정작 시급한 중독적 설계 규제와 위험평가 의무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정글북릴게임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상윤모 연세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모두 유해정보 유통 이후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규제의 초.이 맞춰져왔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성격의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자율 규제를 규제’할 강력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플랫폼 감독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능과 위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규모와 서비스의 위험성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당사자는 AI 플랫폼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제한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신현범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은 청소년의 AI 활용은 술·담배·도박 등과 달리 “사회적 비용이 있는 만큼 외부적 이득도 있다”며 학습·창작 등 긍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