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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상고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 모두를 인정하면서 선거비용 반환이란 불이익이 형량을 낮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알게 됐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법과 언어를 다뤘고,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친 만큼 자신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골드몽게임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흔들며 헛웃음을 지었다. 오후 2시 42분, 항소 기각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이재명도 토해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했다. “변호사 소개 안 했다” “건진법사 함께 안 만났다” 모두 허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후보자가 즉흥적으로 질문에 답변한 경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후보자 간 TV토론에서 이뤄진 방어적 발언의 처벌 범위를 제한한 판례, 이른바 '권순일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후보자 간 토론'이 아닌 언론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며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제시한 "발언이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했다. 골드몽릴게임 재판부는 또한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나"라고 한 법정 증언,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접 선임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과 변호사가 연락하도록 연결해줬다면 '변호사 소개'에 해당한다고도 짚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허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본 것이다. “397억 반환 불이익, 형량 낮출 이유 안 돼” 재판부는 이들 허위발언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던 당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허위의 두 발언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전씨와의 친분 관계는 향후 국정운영에서 비공식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은 국회가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이 같은)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입법자의 판단을 법원이 사실상 변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발언의 일부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thic',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