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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200일로 돼 있는 만큼, 지난해 6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거의 2년 동안 특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검찰을 해체해놓고 ‘무소불위 특검’으로 무소불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 상정을 일방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릴나라주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억울하게 기소됐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공소 취소로 무죄를 받으려 한다”며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자체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다 들어냈다”며 “본질은 특정인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벌인 조작 기소, 강압적·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을 부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노골적 방탄에서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이라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8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릴게임주소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총 309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기본수사 기간 90일, 두 차례 자체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30일까지 최대 200일이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조작기소 특검은 이달 출범해 내년 5월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올해 1월 이들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종합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7월에는 종합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까지 더하면 총 7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