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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에서 ‘조희대 코트’의 하급심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이 ‘정치적 판결’로 지목한 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1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등이다.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내란사건에서 대폭 감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마에 오른 재판장들은 과거 민주당이 “오직 진실만을 바라봤다”고 평가한 재판장들이기도 하다. ━ 김기현 무죄 준 판사, 오세훈엔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지원을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공모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민주당에서는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법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쏟아냈다”며 “국민이 우습냐”고 적었다. 세 달 전 같은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을 때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었다”(강준현 수석대변인)는 반응이 나왔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오 시장 사건 2심 무죄를 비판하기 위해 여권이 활용한 것도 형사22부의 1심 판결문이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형사22부가 오 시장 사건에서 인정한 증거를 언급하며 2심이 ‘오세훈 봐주려고 작정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약 일주일 뒤 서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 1심 선고를 두고 “뻔뻔한 변명에 철퇴를 내리지 못하는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 박성재 감형 재판부, 송영길에 무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부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1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폭 감형됐다. 1심은 특검 구형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윤성식 재판부’를 거론하며 “법원이 이상해졌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정치화”로 해석했다. 그러나 형사1부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형사1부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었다. 민주당은 “오직 진실만을 바라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박수현 당시 수석대변인)고 했다. ━ 알라딘릴게임 ‘오세훈 2심 무죄’ 재판장, 정치적 편향일까 정치적 편향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오 시장 2심 재판장도 과거에는 “오판을 바로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23일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판결문의 수준을 비판하며 “이래가지고 법원의 권위, 사법부의 권위가 서겠느냐”고 지적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33부 재판장 시절인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1인당 2억원 배상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민주당은 “오판을 바로잡은 지극히 합당한 판결”이라는 논평을 냈다. 2010년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같은 재판부도 정치적 유불리 따라 평 엇갈려 법조계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조희대 코트’의 정치적 판단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같은 재판장의 판결을 두고도 유불리에 따라 평이 엇갈린다는 비판도 있다. 수도권 부장판사는 “개별 사건 선고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재판부 저격이 일상이 됐다”며 “대법원장이 전화 한 통으로 하급심 판결을 좌우한다고 정말 믿는 건지, 아니면 탄핵 근거를 쌓기 위해 하급심 판결이 정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판결을 쏟아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