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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3일 경찰청과 복지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고 전국 수사 현장에 신속히 안내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완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의료기관에 출입하기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수사 업무는 가급적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처리한다 바다이야기게임 . 압수수색도 필요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한다. 영장을 집행할 때는 비진료공간을 우선 활용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해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과 적법 절차도 철저히 준수한다.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와 의료장비·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도 체계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릴나라주소 .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긴급 환자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진료가 중단되거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은 세부 지침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일선 수사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에 달릴 전망이다. 경찰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마련한 뒤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릴게임검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