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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피해자 신상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불법촬영물 피해자 신상 유출 사태 재발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법) 등 3개 법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9월 한겨레는 구글이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문을 미국 협업 연구기관에 넘겨 이름, 직장, 학교, 전화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무단 공개된 사실을 보도([단독] 구글, 불법촬영 삭제 요청 피해자 이름·직장·전화 노출시켰다)했다. 논란이 커지며 이후 플랫폼 기업의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먼저 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포털 사업자의 유통 방지 대상에 불법촬영물·합성물·복제물 등 영상물 이외에 피해자 나이, 주소, 학교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삭제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 신상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성폭력처벌법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했다.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뽀빠이릴게임 또 피해자 신상 유출 금지 조항(법 제24조제2항)의 적용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해 기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를 감독하는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도 권한을 부여한다. 방미통위법을 개정해 방미통위가 전자심의로 긴급 차단할 수 있는 대상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신상이 노출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털이)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다. 또 기업이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