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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출입국의 단속을 자주 또는 거의 항상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만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단속에 대한 불안과 불안정한 체류 지위 속에서 노동·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2026 대구경북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도중 발생한 뚜안(가명)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주민지원단체와 노동조합, 종교기관 등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61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단속을 걱정한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604명 중 308명(50.99%)은 '자주' 또는 '거의 항상' 걱정했다고 답했다. '가끔씩' 걱정했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504명(83.4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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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단속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해당 문항 응답자 594명 중 173명(29.12%), 일터나 출근길·주거지에서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609명 중 110명(18.06%)으로 집계됐다. 직접 경험에는 단속을 피한 경우도 포함됐다.
단속을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서도 단속 불안이 확인됐다. 직접 경험이 없다고 답하고 두려움 문항에도 응답한 405명 중 276명(68.15%)은 단속이 '조금 또는 매우 두렵다'고 밝혔다.
향후 단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자 응답자 440명 중 340명(77.27%)이 도망치거나 숨겠다고 답했다.
연대회의는 단속과 구금·추방의 가능성이 일터와 주거지를 오가는 일상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현장을 피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피와 은신을 개인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보다 강제단속에 대한 공포 속에서 나타나는 대응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도 확인됐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564명 중 250명(44.3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는 567명 중 391명(68.96%)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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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가 위험하다는 응답은 274명(48.67%), 업무 중 다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99명(35.79%)이었다. 부상 치료비 부담 방식에 답한 188명 중 63명(33.51%)은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산재 처리한 경우는 25명(13.30%)에 그쳤다. 산재보험 적용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도 41.70%(566명 중 236명)에 달했다.
의료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응답자 602명 중 42.36%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병원비 부족과 통역 부재, 시간 부족, 단속에 대한 두려움 등이 꼽혔다.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대구가 29.66%, 경북 일부지역은 57.48%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주민센터나 무료진료소를 통해 검진을 받은 비율도 대구가 22.76%, 경북이 8.31%로 격차를 보였다.
연대회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사회권 문제가 불안정한 체류 지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류 정규화 경로를 마련하고, 노동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구제받는 과정에서 단속과 추방을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통역·건강검진 지원 강화, 지역별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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