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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증액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지방재정이 위축되면서 초과세수를 지방에 넘겨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의 약 80%가 보통교부세 교부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도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예산 증액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여당 안팎에서는 교부세 산식 자체를 다시 손대기보다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당 의원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산식을 바꿨다. 법정교부율은 유지하되 기금에 넘길 추가세수를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내국세에 교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액은 528조 4000억 원이다. 바다신게임 기존 산식을 적용하면 정률교부세는 약 101조 7000억 원이지만 기금 전출액 158조 4000억 원을 제외한 370조 원에 교부율을 적용하면 약 71조 2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차액만 30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도 교부세가 올해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내년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는 77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8000억 원 많다. 하지만 기존 산식이라면 지방에 더 돌아갔을 재원이 기금으로 옮겨간다는 .에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 장치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이다. 내년 지방계정 15조 3000억 원 중 여유 자금 5조 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0조 3000억 원이다. 용도가 정해진 다른 사업들과 달리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은 지자체가 일반재원처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지방교부세와 성격이 가장 가깝다는 。에서 증액 요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도 증액론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12월 추가 국채 감축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국채 발행 감축에 초과세수를 추가 투입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재원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국회의 심사 구도 역시 증액에 유리한 환경이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예결위 소속 의원 50명 중 40명(80%), 재정경제기획위 22명 중 16명(72.7%)이 올해 기준 보통교부세 교부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민주당만 보면 예결위 27명 중 23명(85.2%), 재경위 12명 중 8명(66.7%)이다. 두 위원회의 중복을 제외해도 전체 64명 중 50명(78.1%), 민주당 35명 중 28명(80%)이 교부 지역 의원이다.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해당한다. 여당 내에서도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기금의 기본 산식을 바꾸지 않고도 지방재정 지원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소방재정이 미래대응기금 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을 기금에서 별도 지원하려면 신규 사업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기금 취지에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수 증가분을 비축했다가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할 때 활용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이라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모아뒀다가 정말 유용하게 쓰자는 것이 기금의 취지인데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메우는 데 활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_blank" 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