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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30 16:23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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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일부 비난·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올바르고 당연한 인식이다. 수출 장벽을 낮추는 CPTPP 가입이 곧 국익이다. 그렇다면 지난 8일 했던 '연내 가입 신청 보류' 지시는 재고하는 것이 좋다.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CPTPP 가입은 기존 회원국 12개국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출발이 늦어질수록 타결은 멀어지고 차기 정부의 부담만 커진다. 그렇다고 농민 반발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가입 신청은 협상의 출발일 뿐이다. 일본은 CPTPP 협상 과정에서 쌀·쇠고기·유제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나 관세 부분 감축을 얻어냈다. 한국도 협상장에서 민감 품목 방어에 최선을 다하면서 농어민과 협의해 보상 방안을 찾는 게 순리다. 보상 방안부터 합의한 뒤에 가입 신청을 하겠다면 실제 가입은 하세월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원 이상 늘고, 농림수산업 생산은 8500억원가량 줄어든다. 이 정도 손실 보전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대통령 말대로 관건은 신뢰다 바다이야기시즌7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때 1조원을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3000억원 남짓에 그친 게 농민 불신의 뿌리다. CPTPP 가입에 따른 손실 보상은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도 반발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도 이해관계의 간극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책임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했다. CPTPP가 바로 그런 사안이다. 그 결단의 첫 단추가 가입 신청이다. 신청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nt-size: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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