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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된 개인별지원계획은 총 5858건이다. 이 가운데 기한 초과 건수는 1266건으로 21.6%를 차지했다.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이용 방안 등을 정하는 제도다.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센터는 수립을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도별 기한 초과 건수는 2023년 437건과 2024년 411건, 지난해 283건이었다. 올해 1~9월에는 수립 의뢰 1069건 중 135건이 기한을 넘겼다 야마토게임 . 의뢰 건수 대비 지연 비율은 12.6%였다. 올해 1~9월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센터는 수립 의뢰 90건 중 53건이 지연돼 기한 초과 비율이 58.9%였다. 지난해 53.3%보다 높아진 수치다. 강원센터는 34건 중 17건으로 절반이었고 충남센터는 76건 중 20건으로 26.3%였다. 같은 기간 대구와 울산 및 세종·전북센터는 기한 초과 건수가 없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지연 건수는 경기센터가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33건과 충남 219건 및 강원 175건 순이었다. 이들 4개 센터의 지연 건수는 907건으로 전국의 71.6%를 차지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개발원은 이번 집계에 지자체의 수립기간 연장 회신일과 대상자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일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자료의 연도별 분류 오류 등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계획 수립 지연으로 늦어진 복지서비스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본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개발원은 사업안내에 따라 복지서비스 연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적합성 심사 이전이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법정기한은 기관 편의에 따라 미뤄도 되는 약속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개발원은 담당자 공백에 대비한 업무 인계와 전산 장애 시 대체 처리 절차를 갖추고 장기 지연 사례를 직접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국가책임제가 가족에게 체감되려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연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운영 여건을 보완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