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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9 20:56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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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상징인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됐다. 넉 달 넘게 공원을 지킨 청년들의 외침도 함께 잦아들고 있다. 올여름 광장은 뜨거웠지만 정작 바뀐 것은 없다. 여야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 참정권을 침해받고 "이게 나라냐"고 외친 이들에게 국가는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전 11시49분부터 이날 오전 0시38분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임의 검증했다. 지방선거일로부터 148일, 올림픽공원 시위가 시작된 6월5일로부터 146일 만이다. 특검은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상자 13개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하기로 했다. 이번 검증은 수사 활동의 하나로, 공직선거법상 재검표와 달리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글북릴게임 . 투표함이 빠져나가자 경기장 앞 시위대도 하나둘 흩어졌다. 사태는 선거 당일 시작됐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15곳을 포함한 26곳에서는 투표가 최장 105분간 멈췄고 유권자들은 줄을 선 채 기다려야 했다. 끝내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있었다.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분노에 20·30 청년들은 올림픽공원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8월18일 재검표는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 끝에 무산됐다. 선관위 특검도 여야가 추천 방식을 놓고 맞서면서 9월에야 출범했다.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사태 직후 물러난 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사무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시위에 참여했던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목소리를 높였던 것만큼 개혁의 바람이 불었어야 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림픽공원 봉쇄가 해제되면서 참정권 훼손을 지적하는 구심。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회의 시계도 멈춰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월9일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선관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8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한 번 상정됐지만 대체토론 없이 서면 의견만 받았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참정권 수호법'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상근 위원장제 도입을 담은 선관위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밟지도 못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핵심은 제도 개혁인 만큼 부실선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로부터 1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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