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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작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일수록 통합병동 입원이 제한되는 이른바 '환자 가려받기'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수용에 필요한 비용 보전과 통합집중간호병실의 지정·참여 요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살던 곳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택 임종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까지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증환자 수용 실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는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인데 실제로 간병이 많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실은 80세 여성이 다른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은 지 3일이 지난 상황을 가정해 의료기관에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환자는 혼자 걷기 어렵고 호출벨 사용도 힘들지만, 치매나 섬망 증상은 없는 상태로 가족이 지속적으로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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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44곳에서는 입원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회복기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28곳에서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전체 72개 의료기관 가운데 71곳에서 입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온 셈이다.
입원 거절 사유로는 환자가 혼자 거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으며, 정형외과 통합병상이 없거나 입원이 어렵다고 답한 의료기관도 14곳이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환자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서 의원은 "걷지 못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이냐"며 "그동안 중증환자 수용을 독려해 왔지만 실제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에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6월 건강보험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해 치매·섬망 환자의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은 21%, 중증장애인은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간병 부담이 큰 환자일수록 통합병동 이용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환자를 가려 받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며 부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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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현재 통합집중간호병실 제도를 만들어 중증환자나 중증장애인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 기준이나 참여 요건이 엄격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과 간병이 많이 필요한 환자에게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적절한 비용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결국 민간 의료기관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는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의 환자 구성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재택 임종 없는 통합돌봄은 반쪽"…복지부, 지원모델 개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택 임종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정착하려면 생애 마지막 단계인 임종까지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던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취지인데 정작 죽음은 병원에서 맞이해야 한다면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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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가 입원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정형 호스피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40여 곳 수준으로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세종과 경북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고, 일부 지역에도 한 곳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이 6곳인 반면 가정형 전문기관은 없어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통합돌봄의 최종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며 "재택 임종이 가능한지를 통합돌봄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택 임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와 사망 확인 등의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재택 임종은 필요한 제도이며 현재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 임종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재택 임종을 위해서는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며 "관련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신속하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에게도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택 임종 지원체계를 장기요양 수급자 중심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수는 없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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