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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7 01:58 조회 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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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12년 만에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한 것은 단순한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활용해 대외 협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21일 나왔다. 북한의 대외 연결망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한국도 기존의 대북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태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이날 발표한 '12년 만에 열린 신압록강대교: 북한의 대외 연결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의 핵심적 의미는 북한의 '중국 회귀'라기보다 대중·대러 연결망을 활용한 전략적 선택지 확대라는 관。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다가 지난 15일 공식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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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7일엔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의 개통식도 열었는데, 한 달여 만에 신압록강대교의 문까지 열리며 북한은 서쪽의 신의주~단둥 경제·물류축과 동쪽의 나선~하산 안보·물류축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는 게 황 실장의 평가다.
황 실장은 "북한은 중국 대신 러시아를 선택하는 것도, 러시아 대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두 개의 전략적 후방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제약을 줄이고 자신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과 공급망을 제공하는 반면, 러시아는 군사·안보·에너지·기술 협력 등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한다고 황 실장은 짚었다.
실제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8.2%에 달했다고 한다. 황 실장은 중국 역시 북러 밀착에 따른 대북 영향력 약화를 경계하면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기존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강화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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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및 한반도 관련 이해관계가 달라 북중·북러 간 연결망 확대가 곧바로 북·중·러 삼각동맹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황 실장은 짚었다.
황 실장은 이 같은 변화가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사실상 단절됐지만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하면서 향후 한국의 대륙 물류망 참여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압록강대교 개통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북중 간 물류 처리 능력이 확대되는 만큼 대북제재상의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 특히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이동을 정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고립을 전제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략적 후방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중·북러 물류망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중국과의 대북 전략대화 강화, 장기적인 남북 교통망 재연결 전략 마련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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