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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1968년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미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게 북한이 4억 달러(약 53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판결과 관련한 법원 문건을 8월 8일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지난 20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공개됐다. 미 해군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는 지난 1968년 1월 23일 동해에서 북한에 나포됐다. 나포 과정에서 승조원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82명이 11개월 간 억류됐다 같은 해 12월 23일 풀려났다. 승조원들은 억류 기간 학대와 고문을 받았고, 귀환 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오징어릴게임 .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 해군이 외국에 군함을 빼앗긴 첫 사례로 남아 있다. 푸에블로호는 아직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돼 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유엔대표부에 전달한 문건은 법원의 명령과 의견문, 궐석 판결문, 판결 통지서 등이다. 이번 배상 판결은 승조원 15명과 이들의 상속인, 가족 등 119명이 참여한 소송 결과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4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이 푸에블로호 승조원 및 가족들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은 아니다. 미 법원은 2008년 승조원 4명의 소송에서 약 9700만 달러 배상을 판결했고, 2021년 승조원·가족·유족 17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북한에 약 23억100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바다신2 . 북한이 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사법 문건이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공식 전달되면서 실질적 구제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VOA는 전했다. 피해자들이 미 법무부가 제재 위반 자금 등으로 운영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통해 정부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전 세계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북한 동결 자산을 추적해 압류한 뒤 배상금으로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군인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러시아·이란과 함께 피고로 지목됐다. 이 소송의 소장과 소환장 소송 통지서는 지난달 4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거쳐 러시아 외무부에 전달됐다고 국무부가 지난 9일 법원에 통보했다. 이 소송 원고는 러시아의 공격 과정에서 북한산 무기가 사용돼 군인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