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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소음을 막기 위해 자신의 방에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헤드폰을 착용하고 생활했지만 소음과 진동이 계속 느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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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갈등은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내부 인터폰을 통해 언쟁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을 중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뒤 흉기 챙겨 나와…엘리베이터서 수십 차례 공격
범행 당일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다. 그는 소음이 B씨 가족에게서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나왔다. 이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세운 뒤 안에 있던 B씨와 마주치자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수십 차례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 가족은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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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층간소음의 실제 발생 원인과 A씨의 정신 상태 등이 쟁.으로 다뤄졌다.
A씨 변호인 측은 평소 층간소음이 발생하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B씨 가족 때문에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에서 배관 소음 문제가 발생해 엘리베이터에 관련 안내문까지 게시됐던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A씨가 범행 책임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리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실이 없다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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