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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어선 10척 가운데 7척가량이 감척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감척 신청이 가장 많았지만, 실제 감척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국 평균 이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황종우 해수부 장관에게 연안어선 감척 사업 확대와 지역별 물량 배분 개선을 요구했다. 어선 감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획량 감소와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어선을 줄이는 사업을 말한다. 조업 경쟁 완화와 수산자원 회복 등 어업 여건 개선 취지로 도입됐다. 문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 연안어선 감척 신청은 331척으로 전국 753척 가운데 44.0%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감척 신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 감척은 103척에 그쳤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신청 대비 감척률은 전국 평균 31.5%보다 낮은 31.1%다. 다른 지역도 사정도 비슷하다. 전남은 155척이 신청했지만 35척(22.6%)만 감척됐다. 충남은 110척 가운데 26척(23.6%)이 감척됐다. 반면 부산은 62.5%, 울산은 100%, 제주는 83.3%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감척 수요와 실적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23년 346척이던 감척 신청은 2024년 492척, 지난해 753척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감척은 각각 209척, 192척, 237척에 그쳤다. 신청 대비 감척률은 2023년 60.4%에서 지난해 31.5%로 떨어졌다. 올해 경남에 배정된 감척 사업 국비는 186억 700만 원으로 전국 666억 6100만 원 가운데 27.9%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충남에는 159억 3500만 원, 경북에는 100억 400만 원, 전남에는 75억 25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어장 환경 변화와 어업 여건 악화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예산과 사업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과 전남, 충남은 신청 대비 감척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지역별 어업 규모와 감척 신청량, 어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장관은 감척 사업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7대 3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지자체 재정 부담 여파로 어업인이 신청한 물량보다 실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면서 어업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신청하도록 하고, 해수부도 이를 고려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파로 어업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