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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무려 10년 1개월만에 공석 상태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미약하긴하나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외형은 마련됐다고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불편하겠지만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올해 4월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되풀이했다. 과거 정부들이 야당의 비협조를 핑계삼아 임명 자체를 미루며 특별감찰관 공백 상황을 말그대로 방치한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스스로 정치적 부담과 불편을 감수했다는 。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문제는 특별감찰관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데 있다. 우선 감찰 대상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청와대 인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서관급 이하 공무원들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감시망의 구멍이 너무 넓어 보인다. 강제수사권이 없다보니 관계기관의 협조와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직접 요청해야하는 처지다. 감찰의 개시와 종료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구조여서 독립성 측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3년 임기 보장이지만 해임 여부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개시 이후 사임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감찰 대상 확대와 독립성 확대 보장 등 제도 보완은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로선 한계가 분명하기에 특별감찰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살아있는 권력과의 거리 유지에 실패한다면 존재 가치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특별감찰관법 1조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정권의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성역 없는 감찰이 충실히 이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size:9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