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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는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특검 공소사실이 흔들리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차 특검은 지난 8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차 특검은 공소장에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의 설명을 듣고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문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모바일파칭코게임 그런데 2심에서 박 전 장관 관련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하면서, 계엄사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혐의에 대해 “원론적 차원의 지시만 한 것으로 내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혐의에 대해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세 차례 전화한 것을 두고도 1심은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으로 의심할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면서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박 전 장관이 관련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이와 관련해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토한 합수부 파견 검사 명단을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심 전 총장 측은 “합수부 파견자가 아니라 비상계엄(내란)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파견 검사 명단을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심 전 총장 측은 또 2차 특검이 합수부 파견 검사 명단이라고 주장하는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파일 작성 시.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 16분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심 전 총장 측은 “비상계엄 해제 발표(12월 4일 새벽 4시 30분) 이후 12시간여가 지난 시。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심 전 총장을 기소했다가 상급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으니,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가 흔들리게 된 셈”이라고 했다. -size:9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