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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 당국자들에게 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이 관여한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 북송 결정이 “탈북 어민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북송 결정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에게도 강제 북송의 공포를 안겼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닷새 만에 북송했다. 정부가 판문。을 통해 북송하는 과정에서 가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어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 북측에 넘기는 장면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7월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2023년 2월 북송을 결정한 정 전 실장 등을 헌법에 따라 한국민인 탈북 어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이래 이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제도적 공백을 참작한다”며 징역 6~10개월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별다른 문제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준다. 1심 판결을 두고는 “반인도적인 강제 북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영토 조항과 국적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며 “피고인들이 강제 북송으로 이들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아쿠아슬롯2 .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법치국가 기본 원리와 국제법상 일반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형사처벌 사유가 될 정도”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더해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집행에 동원된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경찰특공대, 통일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며 “위법한 결정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이 이례적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 등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은 정치 보복이자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오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