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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9 20:34 조회 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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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천 공장 화재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서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같은 필수 안전 장비들조차 사용 기한을 넘긴 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6년 전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예산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 김진석 소방위를 비롯해 올 들어 '위험 직무 순직'으로 세상을 떠난 소방관은 4명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뒤 지난 3월 숨진 고 성치인 소방경을 비롯해, 4월에는 완도 공장 화재에서 고 박승원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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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이후 총 32명의 소방관이 위험 직무 도중 순직했고, 위험 직무는 아니지만 지난해까지 공공업무 중 숨진 소방관은 78명입니다.
이렇게 현장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알려질 때마다 처우 개선 문제가 부각되지만, 현실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의 절반 정도를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국비로 편성해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나눠줍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전국 6만 7천 명 소방관의 인건비 일부를 충당하거나 방화복, 공기호흡기 같은 안전 장비들을 사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대부분 지방직이던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예산까지 전부 중앙 정부가 가져와서 맡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소방 예산 중, 국비는 10% 수준이었고, 90%는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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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에 비해 국비 지원 비중, 오히려 줄었습니다.
선거로 뽑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소방 예산보다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들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같은 필수 장비의 절반 이상이 사용 기한을 넘기는 등 보호 장비 6종의 38.9%가 사용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영재/전국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소방공무원이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든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 도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현장 소방관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짝 관심이 아니라, 근본적인 투자와 책임이 뒤따르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만 예산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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