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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인근 오만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며, 더불어 해상초계기 전력 보강도 꾀한다고 전해졌다. 청해부대는 아덴만에서 대해적 작전 수행을 위해 2009년부터 활동 중이며 4,400톤급 구축함을 위주로 한 320여 명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및 전력 강화 계획이 검토 단계일 뿐 확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황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으로 우리 군함 파병을 거듭 요청해온 데 따른 정부 응답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병력과 군자산을 새로 파견하는 게 아닌, 아덴만 작전 중인 청해부대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이어서 직접적 전쟁 개입을 피하는 동시에 미 정부 요구에도 적절히 부합하는 대응으로 평가할 만하다.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오만만이 활동 지역으로 포함돼 통과될 경우, 보다 확실하게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이득으로 꼽힌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위기가 종전 이후라도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의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해상로 안전을 지킬 교두보를 늘리는 건 바람직한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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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는 대미투자, 안보협력, 정보교류 등에서 잡음을 내고 있는 한미 동맹 강화에 적절한 카드로 쓰일 수 있다. 경제적 국익 수호는 물론 동맹 관리라는 실리를 제한적 기여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응수다.
전쟁 당사국인 이란이 전쟁 개입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중동 전화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해 국제적 연합 성격의 군사적 대응이 요구될 경우 우리도 책임을 다할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세계의 신망을 잃은 미국 주도나 압력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군사적 기여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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