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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9 01:57 조회 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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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를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수용률은 직접 신청 방식에 견줘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감면액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6월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신청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 146만3724건 중 21만8664건만 받아들여져 수용률은 14.9%에 그쳤다. 반면 올해 1~6월 소비자가 직접 금리인하를 요구한 157만4180건의 수용률은 25.5%(40만1087건)로, 자동신청보다 10.5%포인트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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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가입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돼 운영 중인데, 직접 신청할 때보다 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업권별로는 보험사의 수용률 차이가 가장 컸다. 보험의 직접신청 수용률은 54.9%였지만 자동신청은 21.8%에 그쳤다. 상호금융도 각각 26.2%, 4.2%로 격차가 컸다. 은행의 경우 직접신청 23.1%, 자동신청 14.7%였고, 저축은행은 각각 37.9%, 35.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자 감면액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직접신청 1건당 감면액은 17만2천원이었지만, 자동신청은 7만8천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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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는 은행 감면액의 경우 직접신청이 18만6천원인 반면 자동신청은 7만4천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험도 각각 11만6천원과 6만5천원, 상호금융은 88만2천원과 16만9천원으로 차이가 컸다. 다만 저축은행은 자동신청(83만3천원)이 직접신청(6만원)보다 많았다.
금융당국은 자동신청이 그동안 금리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던 차주의 대출에 대해서도 폭넓게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때문에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직접신청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모가 큰 상품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반면, 자동신청에는 소액 비상금대출 등도 포함되면서 건당 이자감면액이 작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강준현 의원은 “자동신청은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으나 수용률과 소비자 편익은 업권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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