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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8 18:46 조회 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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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김우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과 이해충돌 우려에 유관기관 협업과 선발 과정의 관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이후에도 지도·조언을 받는 협력관계를 활용해 수사 공백을 막고, 노무사 선발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수사 전문성 지적에 "유관기관 협업"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관련 질의에 "유관기관끼리 잘 협업해서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독관 증원 규모가 일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 중 저연차 비중이 높아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감독관 가운데 경력 1년 미만은 47%, 3년 미만은 62%였다.
김 의원은 노동기준 분야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높아졌다며 법률·형사절차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충원 규모가 일부 미정인 데 대해 지방정부에 감독 업무를 위임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 전문성 우려에는 대비하겠다면서 "검찰의 지휘가 없더라도 지도·조언의 조력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노동부는 내부 수사지휘체계를 보강하고,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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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발엔 "이해충돌 우려 대비"
노무사 선발 방식도 쟁。이 됐다. 김 의원은 노무사 자격 보유자를 7급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노무사의 임용·퇴직 이후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전문성을 고려한 선발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자칫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선발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도 감독관의 형사법·실무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습 전담 교육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력 1년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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