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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8 07:55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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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함정 가운데 20% 이상이 법정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도 평가를 마친 노후 함정 대부분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대체건조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함정 371척 가운데 84척이 법정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전체의 22.6%로, 함정 4척 중 약 1척에 해당한다. 노후 함정의 안전 상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내구연한을 넘긴 함정 가운데 안전도 검사가 끝난 69척을 평가한 결과 68척(98.6%)이 '좋지 못함'을 의미하는 3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1척이었고 가장 양호한 1등급을 받은 함정은 없었다. 나머지 15척은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다. 해경 안전도 검사는 함정 상태를 1등급 '좋음', 2등급 '적정', 3등급 '좋지 못함'으로 구분한다. 노후화는 특정 선종에 국한되지 않았다. 내구연한을 넘긴 84척 가운데 연안 경비와 수색·구조에 투입되는 100톤급 이하 소형경비정이 49척으로 가장 많았다. 방제정은 14척, 중형함인 300톤급은 3척, 예인정·소방정·공기부양정 등 특수정은 5척으로 집계됐다 오징어릴게임 . 독도 등 원해 경비와 해양영토 수호를 담당하는 1천톤급 이상 대형함도 13척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톤급별로는 5천톤급 1척과 3천톤급 4척, 1천500톤급 5척, 1천톤급 3척이다. 가장 오래된 함정은 동해에 배치된 100톤급 예인정 T-03정이다. 지난 1995년 취역한 이 함정은 선령이 31년에 달해 법정 내구연한인 20년보다 11년을 초과했다. 5천톤급 5001함도 기준을 4년 넘긴 상태다. 노후 함정은 장기간 운항에 따른 선체 피로와 균열을 비롯해 주기관과 보조 기계장비 등의 고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긴급 출동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경우 함정 운용과 승조원 안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반면 관련 예산 확보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해양경찰청 중기재정계획에는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33척의 노후 함정을 교체하는 사업이 담겼다. 총사업비는 1조 924억 4천만 원 규모다. 정글북릴게임 하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체건조 물량은 방제정 2척과 소형특수기동정(SS정) 5척 등 7척에 그쳤다. 관련 예산은 484억 4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4% 수준이다. 방제정 2척은 지난 2025년 요구했던 4척 가운데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물량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신규 요구가 반영된 함정은 소형특수기동정 5척이다. 2027년 새로 요구한 형사기동정 1척의 설계비 6억 원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5천톤급 5001함을 비롯해 1천톤급 1006함, 1천500톤급 1503함 등 대형 전력을 포함한 26척, 1조 440억 원 규모의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연차별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함정은 기본설계에서 실제 건조와 취역까지 수년이 필요한 만큼 대체건조 착수가 늦어질 경우 노후 함정 운용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해양경찰청 함정은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해상 최전선의 방패"라며 "안전도 검사 결과 98.6%가 '좋지 못함' 판정을 받을 정도로 낡은 함정을 땜질식 정비로 버티게 하는 것은 대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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