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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F 사업장에서 수탁자 변경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부동산신탁사 14곳이 지난해 4,689억 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한국신용평가) 책임준공을 떠안은 신탁사의 신용이 흔들린 탓이다. 다만 경질이든 해지든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결정은 결국 우선수익자의 몫이다. 문제는 바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느냐다. 방식은 둘이다. 하나는 수탁자 경질이다. 기존 수탁자가 물러나고 신수탁자가 선임되면(신탁법 제14조, 제16조, 제21조) 신탁은 그대로 둔 채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변경된 신탁원부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우선수익권은 그대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을 종료하고(신탁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을 위탁자 앞으로 되돌린 뒤 새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귀속등기와 새 신탁등기를 같은 날 연건으로 접수하면 위탁자 명의인 순간이 없어 담보 공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가압류 측면에서만 맞는 말이다.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 중에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갖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는 손댈 수 없으니 돌려받을 권리를 잡아 두는 것이다 바다신2 . 결정이 수탁자에게 송달되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해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2022.12.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결국 연건 접수가 막는 것은 부동산가압류뿐인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앞에서는 귀속등기 자체가 멈추고 그때는 이미 해지에 합의한 뒤라 담보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귀속등기가 이루어진 뒤에도 공백은 남는다. 새 신탁등기에는 위탁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해(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 해당 부동산의 체납이 있으면 귀속등기만 되고 신탁등기는 각하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위탁자 명의로 남고 그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뒤에 다시 신탁하더라도 그 부동산가압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여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이 그대로 허용된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또한 우선수익권은 그 신탁계약이 만든 별개의 권리여서(대법원 2017.06.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 신탁이 종료되면 함께 끝난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결국 재신탁 방식은 담보의 연속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질 방식에는 이런 공백이 없다. 부동산이 위탁자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없고 신수탁자는 전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며(신탁법 제53조 제1항) 신탁재산 보호도 끊기지 않는다. 이때 물러나는 수탁자로서는 책임의 단절 측면에서 해지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도급계약의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한 해지한다고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고(민법 제454조) 경질이라고 계약인수가 막히지도 않는다. 결국 책임은 별도 계약으로 정리할 사항이지 방식 선택의 고려 사유는 아닌 것이다. 다만 신탁계약이 위탁자·수익자 합의에 의한 해임을 배제하고 있다면(신탁법 제16조 제1항 단서) 경질은 사임으로만 가능하니 기존 수탁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수익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그 유불리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우선수익자에게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존부가 아니라 그 담보의 연속성이기 때문이다. 수탁자는 바꾸되 신탁은 끊지 않는 쪽이 그 연속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은상 대표법무사(바른길합동법무사사무소) 만 되고 신탁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