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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양식장 작업자 사망사고 '산재 불승인' 결정 [제주의소리]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입증 자료가 있는데도 노동청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사람 죽었는데" 유족 측 조사 없이 '산재 불승인' 결정 논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양식장에서 6m 높이 사다리 위에서 차광막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A씨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한 건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로 보고 불승인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해자, 즉 유족 측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사업주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이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측은 자체 조사와 더불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결론인 '근로자성 불인정' 판단을 참고해 결론을 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신정훈 의원은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정 내용을 받아보니 중대재해조사 결과 재해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고인은 이 사망사고 이전인 2023년에도 인근 양식장에서 비슷한 사고를 겪었는데 이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돼 산재 보상 결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청 판단 의견으로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유족 측 자료와 배치된다. 이 자료에서는 근로자임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노동청은 근로자성에 대한 최종 의견이 아니었다면서도 단정적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보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신 의원에 따르면 A씨가 2023년과 지난해 겪은 사고는 사실상 동일 사업주의 양식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 사용 문제로 나눠졌을 뿐, 한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인 셈이다. 신 의원은 "사용자도 사실 보면 같은 사용자다. 뽀빠이릴게임 양식장이 가까이 있는데 한 가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전 전기사용 내용 때문에 분리 운영된 것이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자의 사고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으로 발생했는데 판단은 엇갈렸다. 노동청이 너무 성급하게 아니냐"라며 "내부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해결 방안도 만들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유족급여 불승인 이후 유족이 제주지검을 방문해 과거 근로자로 승인받은 사실과 근로자로 일했다는 주장을 했다"며 "10월 1일자로 수사 지휘가 다시 내려와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근로복지공단 측은 유족 측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근로자성 판단은 유족이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는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은 사업주에게 물어보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함께 조사 중인 내용을 참고했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어느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등 광주노동청 조사 결과를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파칭코대박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