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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김기성 기자 =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군 내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을 인정하며, 이미 입건 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엄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에 집결했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운영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접수한 39건을 유사 사건 병합 등을 거쳐 26건으로 정리했으며, 이 가운데 17건을 종결하고 9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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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특히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속 출동할 예정이었던 정보사 판교 대기 인원 약 40명을 조사하고도 일부 사건을 입건 전 종결했으며, 별도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정보사 판교 대기 인원 중 일부는 현재 입건돼 수사 중"이라며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에 입건 전 종결됐던 인원 역시 추가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어 "입건 전 종결이라는 것이 종국적인 수사 종결은 아니다"라며 군 내부의 내란 관련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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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김 의원은 앞서 박 본부장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입건 전 종결된 6건은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며 "기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함께 수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민군 합동수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내란의 주요 설계자들 다수가 민간인 신분"이라며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분리돼서는 사건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 수사는 아주 긴 싸움"이라며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두 차례 특검 수사의 시간적 제약을 언급하면서 민군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종합특검이 제안한 내란 관련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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