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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 참여가 최종 무산했던 앞선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7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민주노총 내부는 대대 무산 책임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입장문 방식으로 온라인 대대를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표결 질 것 같으니 퇴장" 대 "토론 없이 결론 내려 강요"
가장 큰 쟁。은 임시대대를 유회시킨 대의원의 조직적인 이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집행부 정파에 속한 쪽은 사회적 대화를 바라지 않는 반대 정파가 회의 시작부터 의도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진행 중인 메가프로젝트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불참 긴급안건을 발의해 시간을 끌다 종국에는 집단퇴장해 대대를 유회시켜 의사결정구조를 마비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결에서 질 것이 뻔하자 시간을 끌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한 임원은 "충분한 토론을 하자면서 집단적 퇴장을 한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집단퇴장한 정파쪽에서는 집행부의 성급한 의사결정을 꼬집는다.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하면서 복귀가 필요한 이유를 정세변화 말고는 제시하지 못했고, 현행 사회적 대화와 다른 측면을 설명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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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개편안이 성안됐으므로 평가해 참여를 논의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단 복귀해서 개편안을 논의하고 기대와 다르면 다시 참여를 중단하자는 내용은 임시대대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대 정파 한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확정하려고 무리하게 강요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론이 날 성질의 논쟁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 참여 관련 온라인 대대는 열지 않기로 한 만큼 이달 말부터 막이 오를 선거국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는 현 집행부를 배출한 전국회의를 비롯해 평등의길, 전국결집, 사람과세상 같은 유력한 정파가 모두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선거는 다음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전체 조합원 현장투표와 전자투표로 실시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이후 결선투표를 한다.
메가특구법 발의되면 대화 '올스톱' 가능성도
사회적 대화 참여는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메가특구특별법 변수도 만만찮다. 노·사·정이 메가프로젝트를 의제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는 중인데, 정부·여당이 임원선거를 전후로 메가특구특별법안을 발의하면 대화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대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법률안을 발의하면 대화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만약 메가특구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민주노총이 대화를 보이콧하면, 중앙정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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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대대를 해서라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이 나온 근거다.
사회적 대화 의제도 문제다. 이번 임시대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는 정파가 가장 화력을 높인 지。은 안건의 내용이다. 대대에서 사회적 대화 참가 여부만을 물었을 뿐 왜 참가해야 하는지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주된 참여 필요성은 정세 변화에서 찾았는데, 이에 대해 한 사회적 대화 전문가는 "정세가 변했으므로 대화가 아닌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막힘이 없다"며 "상황이 변했다는 표현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고갱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환영한다" 말뿐이었던 정부·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외부조건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 일단 민주노총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경사노위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불편한 기색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경사노위도 마찬가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참여에 적극 찬성 의사를 계속 밝혔다. 그런데 경사노위 내부 관계자들은 경사노위 출범 자체가 민주노총 참여를 위한 그릇이었다는 。을 지적하면서 "얼마나 더 바꾸라는 것이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노총 참여를 위한 경사노위 개편 논의가 더뎠고, 이는 8월과 9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도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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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회의에 앞서 국회에 출석해 민주노총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고, 김지형 위원장도 임시대대를 하루 앞두고 열린 경사노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입장을 전했지만 경사노위 개편에 방。을 둔 활동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숨어 있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능력 자체다. 민주노총은 산별·지역본부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와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출된 대의원 체계를 갖고 있다. 중앙집행위가 일종의 내각이라면 대의원대회는 의회다. 조합원총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소집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대회가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는 이번 유회를 포함해 최근 5년간 3차례나 유회됐다. 두 차례는 2024년에 몰려 있는데, 2월 정기대대와 3월 임시대대다. 총선방침과 관련해 정파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표결도 하지 못했다. 이후 4월 임시대대를 다시 열고서야 가까스로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총선을 비롯한 정치방침 논쟁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참여와 사회적 대화 복귀 같은 민감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항상 논란과 유회 같은 사태가 반복했다. 유회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의무금 납부 방식 변경 안건을 처리할 당시에도 일부 산별의 조직적인 이탈로 유회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일각에서 일상적인 사업 외에 중대한 변곡.을 이룰 만한 의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유회를 거듭하는 것을 두고 '식물상태'에 빠졌다는 극단적 평가까지 내놓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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