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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6개사 고발 의견 제출 8년 6개월간 밀가루 부산물 담합 정황 적발 공정위, “사료값에 영향 미쳤을 것” 담합 품목인 밀가루 부산물.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주요 제분업체 6곳이 8년 넘게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내 제분업체 6곳의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관해 심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13일 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해당 업체에 이 자료를 보내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씨제이제일제당·한탑이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7년 4월~2025년 10월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로 인한 매출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생산물이다. 소맥피·등외분 등이 대표적이고, 가축용 배합사료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소맥피시장에서 6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이른다. 심사관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이 제시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0.5~15%로 관련 매출액에 단순 적용하면 최대 2100억원 수준이다 몰메가릴게임 .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밀가루 부산물이 사료 원료로 쓰이는 만큼 사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 육류 가격에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액은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이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향후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우미 모노 가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