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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진영 기자 | 국회에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체계를 다운로드 속도 중심에서 이용자가 실제 체감하는 연결 안정성과 서비스 연속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실시간 통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와 관련해 "국민의 일상과 관련성이 높아진 서비스와 연결 안정성, 지연·끊김 요소 등을 충분히 반영해 이용자 체감 품질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고 통신사업자의 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다만 LTE 도입 초기와 달리 5G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단순 전송속도만으로는 실제 이용자가 경험하는 통신 품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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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5G 이용자 22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꼽은 품질 항목은 서비스 연속성(64.6%)과 연결 안정성(60.0%)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 이용 중 끊김·지연이 발생하면 5G 서비스 불만족 확률이 36.9%,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면 31.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용자 체감 품질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 지표를 확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웹 검색(5Mbps), SNS·숏폼(20Mbps), 영상회의(45Mbps),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 등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을 신규 지표로 도입했다.
지난 8월에는 향후 5G 단독모드(SA) 상용화에 맞춰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발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체감 품질 중심의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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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신 품질 평가기관 오픈시그널(Opensignal)은 일상적인 앱 구동에 필요한 통신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측정하는 '일관된 품질(Consistent Quality)'을 비롯해 동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 경험 등을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평가 체계 역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과 연결 안정성, 서비스 연속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끊김과 지연 등 일상적인 불편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모두의 AI' 정책 역시 실시간 반응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주요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진정으로 이용자 체감 중심을 표방한다면 품질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발맞춰 국민 눈높이와 실제 이용 환경에 부합하는 체감형 품질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한스경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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