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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실행 청사진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한미 간 교역 규모와 굳건한 전략적 우호 관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공지능(AI) 패권 선。을 위한 미국의 전력망 확충 수요에 우리 자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가스 발전소 시공 경쟁력이 결합하는 것은 산업적 명분도 뚜렷하다.
그러나 한국 시간으로 1일 새벽 일종의 수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로 이뤄진 모양새는 여간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 정부 협상팀이 작년 10월 이후 매달 미국을 오가며 막판까지 밤샘 협상을 거듭하고, 수정과 재수정을 위해 숱하게 불려 다녔음에도 정작 상대국의 '중간선거용' 발표 무대 하나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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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한미 공동발표가 이뤄진 이상 이제부터는 냉혹한 실전이자 철저한 성과의 시간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2000억달러의 막대한 실질 투자액을 유치했을 뿐 아니라, 알래스카 가스관 같은 신(新)에너지 인프라와 AI 전력 공급을 위한 대형 원전 설립 등 챙길 수 있는 실리를 모두 거머쥐었다.
반면 우리는 '투입 대비 교역 안정화'와 정부가 팩트시트를 근거로 장담한 '수익성 회수'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텍사스 가스발전소의 톨링 계약 수익률 보장, 원전 상생 모델의 시공 인프라 극복, 알래스카 가스관의 상업적 합리성 검증이라는 방어벽이 본계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결국, 이번 대미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냉정한 평가는 오직 이 성과 결과표로만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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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경계도 늦춰선 안 된다. AI와 반도체 슈퍼 레이스가 지속된다면야 우리도 한결 여유로운 상황에서 투자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최근 엇갈리는 시장 전망과 수요 냉각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히 쥐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당장 내달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 의회 지형 변화와 정책 변동 가능성 등 숱한 정치적 변수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산업계가 쥐어짠 고혈에 가까운 투자다. 5대 5 수익 고정 등 팩트시트에 명시된 깐깐한 조건들이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본계약까지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관철해야 한다.
오로지 철저한 산업적 이득 포함 국익의 성과로만 답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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