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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우리 군의 대응을 지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통령과 통일부의 대북 인식,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결의안에 반영할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의 처리 방식과 문안 조정 문제가 주요 쟁.으로 떠올랐다. 여당 측은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에 대한 국방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과 군 작전 지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 내 대북 메시지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여야는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발언과 국방부의 군사적 판단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 측 한 의원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구상을 언급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메시지와 군의 대응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여지를 둬야 된다”며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우리 군인들을 격려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인들이 자신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국회가 지지해 주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했다. 무료릴게임 대통령과 통일부가 남북관계 관리 및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국방위원회는 군사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대응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정부의 대북 인식과 국방부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을 문제 삼았다. 야당 측 한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을 거론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 야당 보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의 입장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료장비 등 대북 지원 문제를 결의안 논의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의원은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발언과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매설 행위에 대한 규정은 양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선원 의원은 “불의의 사고라고 해서 북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고의적 행위의 고의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과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 행위를 규탄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별개로 결의안 문안을 조정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한 의원은 지난 2일 발의된 규탄 결의안에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와 추가 논의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렇게 지뢰 도발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가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사이에 업데이트돼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며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문안을 조정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야가 제시한 수정 의견 가운데 합의가 불가능한 내용은 많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결의안의 일방적 처리보다는 합의 채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원회에서도 이날 중 소위원회를 통한 문안 조정을 거쳐 결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논쟁은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에 대한 국회의 대응 수위뿐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군사적 대응 원칙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드러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남북관계 관리와 인도적 지원 등 외교·통일정책의 영역을 어디까지 분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으로 부상한 것이다. 국방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메시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의안 문안에 정부의 대북정책과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를 놓고 이견이 지속될 경우 처리에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대응 필요성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인식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결의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면 야당 측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