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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한 달 넘게 걸린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책임론이 불거졌다. 정부 시스템까지 뚫리는 상황에서 보호 당국이 기업 제재 강화만 내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내 보안·보호 관리체계가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위원장을 상대로 정부24 유출 사고 대응과 개인정보위의 역할을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이 된 현실부터 짚었다. 그는 다크웹에 한국인 개인정보가 4억건 넘게 공개돼 있다는 해외 보안기업 분석을 인용했다.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건 이상이 떠다니는 셈이다. 이어 조정훈 의원은 정부24 늑장 대응 문제도 추궁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72시간 안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지난 8월 뚫린 정부24는 통지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는 것이다 야마토게임 . 조 의원은 “72시간이 아니라 한 달 넘게 지연하다 알렸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 그에 맞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예산 대비 성과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위 예산이 5년간 45% 늘었다"며 "장관급 부처 가운데 이만큼 예산이 늘어난 곳은 없는데 그에 걸맞은 성과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출 사고가 계속 터지는 데 이어 이제는 정부 정보까지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보안 투자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만큼 공격에 노출될 여지도 크다”며 “IT 투자에 비해 보안 투자가 크게 부족했다”고 답했다. 다만 조정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소수 기관에 집중해 저장한다"며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릴나라주소 정부24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까지 유출됐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징벌적 과징금 역시 도마에 올랐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부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 사고를 중. 조사하고,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의원은 "순이익률이 1%에 못 미치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매출의 10%를 물리면 문을 닫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시스템까지 뚫리는 상황에서 과징금만 높이면 문제가 풀린다는 발상은 쉬운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가 누적돼 드러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가치가 경제 수준에 맞춰 높아지면서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이 됐다"며 "보안을 관리하는 부처들과 협력해 보호체계를 바꿔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의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