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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긴급 신고 수단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이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연이틀 발생했다. '급할 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한다'는 취지로 국가가 지급한 안전장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같다.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존속살해 사건은 위치추적과 신고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워치로도 보복 살인을 막을 수 없다는 .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혼 소송 중인 20대 남성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폭행 피해자인 아내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이 처갓집을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배터리 방전 등 미작동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튿날 제주에선 스마트워치를 지닌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당했다.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한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숨지게 한 사건인데, 이 피해자 역시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수령했다. 이 밖에 △지난달 경기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살인 사건 △7월 성남시 스토킹 피해자 피살 사건 △지난해 4월 시흥시 전 배우자 살해 사건에서도 스마트워치는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기지국 오차로 장소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경찰 출동 전 범행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이 정도면 원격 보호 수단이 보복 살인 방지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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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완 조치를 주문하지만, 피해자를 노린 보복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계형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첫 신고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절실하다. 또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만 채워 돌려보낼 게 아니라 바로 담당 경찰관을 배정해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경찰 내에 피해자 보호 조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당장 경찰 인력이 없다면 민간 경호업체라도 고용해 근접 경호를 맡겨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조직·예산 핑계가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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