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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름값 담합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주유소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당초 채택된 최고경영자 대신 부사장이 출석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차이를 사전에 합의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경영진의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특히 검찰이 파악한 직접 담합 관련 거래규모가 14조2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실무진이 상부 보고 없이 가격 합의를 결정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담합 의혹으로 회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정위 심의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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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검찰보다 긴 기간을 대상으로 혐의를 심사하고 있으며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합 의혹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액 산정 문제로도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은 보전해야 하지만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까지 반영하면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까지 보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화 대표에게 정부에 요구한 보전액이 실제 원가 손실인지, 가격 상한이 없었다면 얻었을 기대이익까지 포함한 것인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지금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담합이 최종 인정될 경우 해당 가격을 산정에서 제외하고 부당 지급액을 반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 없이 공정위 심의에 협조하며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가격자료와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의 손실보전 검증에 활용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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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 지급액의 재검증과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최대한 부당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유소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개선 요구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해 주유소가 저렴한 타사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고 납품 이후 공급가격이 확정돼 매입가격을 모른 채 기름을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량구매계약과 관련된 문제。은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계약서에 맞춰 현재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가 체결한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에는 주유소의 타사 제품 구매를 최대 40%까지 허용하고 구매 비율에 따른 거래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기준가격 사전 공시와 사후정산제의 원칙적 폐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상황을 .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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