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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2월 해당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김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당시)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한 것 아니냐”고 묻는 말엔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재차 “본청 차원에서 감찰하실 수 있냐”고 묻자 김 대행은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 수사 착수 이후 18개월간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를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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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없었다.
윤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과 김혜경 여사의 사건을 비교해봤다”며 “김혜경 여사는 서면조사를 했고 압수수색 영장은 (6개월 동안) 131건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및 허위 스펙(업무방해 혐의)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듬해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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