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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공공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헛바퀴를 도는 가운데, 인천시가 반입협력금과 주민 인센티브를 지렛대로 삼아 권역별 광역소각장 확충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각장을 감내하는 군·구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자체 처리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군·구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반입협력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자체가 폐기물을 보낸 지자체에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이다. 폐기물 반입량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며, 소각장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등에 사용한다. 소각장을 유치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지역 시설에 의존하는 지자체에는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다. 송도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현재 광역화에 합의한 연수·남동·미추홀구 외에 영종구나 제물포구가 송도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기면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다. 청라소각장도 현대화를 마치면 같은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종전 광역화 협약에는 옛 서구와 강화군만 참여한 만큼, 현재 청라소각장을 이용하는 부평·계양구는 새로운 광역화 협약에 참여하거나 반입협력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시가 다시 권역별 광역화를 주도하면서 반입협력금을 군·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군·구가 각자 소각장을 짓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표심 의식과 주민 수용성의 벽을 넘기 어렵다”며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소각장 확충을 직접 주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파칭코게임 이어 “인천시가 반입협력금과 주민 인센티브를 활용해 광역처리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당근과 채찍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다 수도권매립지의 예외 반입량도 줄여야 하는 만큼 공공소각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 소각장 입지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을 위한 주민지원 가산금을 최대 20%까지 늘려달라고 건의하는 등 주민 인센티브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입협력금 역시 송도소각장 등이 현대화를 마치고 가동하면 군·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군·구가 추진 방향을 정하면 시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83 기초자치단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