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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여권 강경파를 향해 “제어할 때가 됐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및 검찰개혁 방향성에 반발해 온 조국혁신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의원 등 여권 내 강경파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충돌의 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즉각 반발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곧바로 “우리가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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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권한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맞받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 견제가 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청와대 대변인실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이 상황에 따라 번복되고 있다고 압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방송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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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개인 입장이었으나,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된 후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재반박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개혁의 역사와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극도로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당청 갈등과 범여권 내부 균열이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전체 개혁 전선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개혁 대열의 이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주도권 다툼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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