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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가 폭발한 것이라고 지난 5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폭발 지.은 MDL 남쪽 10여m였다. 유실된 지뢰도, 우리 군이 과거 설치한 지뢰도 아니었다. 유엔사도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우리 장병 3명이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로 피를 흘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는 사고지역의 북한군 지뢰를 폭파해 제거하는 것이었다. 장병 안전을 위한 지뢰 제거는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지역에 지뢰를 설치해 우리 장병을 다치게 했는데, 우리가 그 지뢰를 치워주는 것이 과연 ‘상응조치’인가.
지뢰 제거는 안전조치이자 원상회복 조치다. 북한에 아무런 실질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다면 억제력은 생기지 않는다. 북한에게 이번 사건을 통해 주지시켜야 할 것은 하나다. 선을 넘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현역 시절 전방부대에서 DMZ 경계작전을 직접 경험했다. 당시 원칙은 명확했다.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면 경고방송하고, 월선하면 경고사격하며, 계속 침범하거나 적대행위를 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실사격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
1997년 7월 16일 철원 3사단 지역에서 총격사건이 있었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 남쪽 약 70m까지 들어오자 우리 군은 지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실사격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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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북한군의 GP(최전방초소)에서 사격을 해와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하면서 피아 2개 GP간 약 23분간 교전이 벌어졌다. 교전 간 우리측 피해는 없었고 MDL을 침범한 북한군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 북한군의 MDL 침범은 오랜 기간 찾아보기 어려웠고, MDL 북쪽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할 때도 우리 측에 사전 방송으로 활동 사실을 알리곤 했다.
이것이 억제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 도발을 막는 것이다.
1976년 판문。 도끼만행 때 한미 양국은 대규모 군사력을 전개한 가운데 ‘폴 버니언 작전’을 단행했고, 결국 북한은 김일성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도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의 포격에 즉각 대응포격을 감행했다. 결국 판문.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은 하나다. 확고한 대응 의지가 있을 때 억제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교훈도 MDL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무인기, 사이버 공격, NLL 도발 등 대한민국을 향한 모든 위협에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상대가 우리의 능력과 대응 의지를 의심하면 도발의 유혹은 커진다. 반대로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확신을 갖게 하면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한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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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북한군 지뢰 몇 발 제거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이미 “이번 제거작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MDL 이남에 불법으로 설치된 북한 지뢰를 끝까지 제거하고, 북한군의 MDL 접근과 월선에 대해 현장 장병들이 주저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휘지침을 확립해야 한다. 더불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와 같이, 북한이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데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할 경우 북한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군사작전 방법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인 MDL 침범이나 지뢰매설 등 적대행위가 반복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른다는 。은 분명해야 한다.
확전을 우려해 필요한 대응까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원칙과 준비된 대응이 오히려 상대의 오판을 막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뢰사고가 아니다.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로 대한민국 장병들이 실제로 피를 흘린 사건이다.
군 당국에 요구한다. 북한 지뢰를 제거한 것으로 끝내지 말라. 다시 MDL을 침범하거나 지뢰를 매설한다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강한 대비태세가 억제를 만들고, 억제가 도발을 막는다. 이번에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 군은 군답게 행동하라.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수필가. 前 야전군 지휘관 및 참모·육사 지휘심리학 교수·나라사랑운동본부 안보교수
체적인 군사작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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