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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31개 시·군·구가 지난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목표치의 7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1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 상황 。검 결과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31개 시·군·구가 올해 온실가스 185만4300t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감축량은 141만9900t으로 목표 대비 76.6%의 달성에 그쳤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달성률도 87.2%에 머물러 탄소중립 기본계획 시행 첫해부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모두 첫해 목표 달성 실패
지역별로는 대구지역 9개 구·군은 목표 감축량 76만6800t 가운데 57만7300t을 감축해 75.3%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다만 대구는 2030년 감축 목표의 45.1%를 첫해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해 달성률은 낮았지만 2030년 목표 대비 진척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북지역 22개 시군의 경우는 목표 108만7500t 대비 84만2600t을 감축해 77.5%의 달성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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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전체 목표의 74.7%에 해당하는 248만4300t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건물 부문이다. 전국 시·군·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건물 부문 목표는 1073만3900t이었으나 713만6600t을 감축해 66.5%에 그쳤다. 건물 부문의 부족분은 359만7300t으로, 전국 전체 부족분 308만2400t보다도 커 농·축·수산 124.2%과 폐기물 108.6% 등 다른 부문이 목표를 넘긴 몫을 건물 부문이 모두 상쇄한 셈이다. 건물 부문을 빼고 계산하면 나머지 부문의 달성률은 103.9%로 목표를 웃돈다.
이행률 77.5% 함정? 사업 중심 지자체 ‘셀프 채。’ 방식 한계 지적
기후부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과제 1만1579개를 。검한 결과, ‘달성’과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과제의 비율(이행률)이 77.5%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달성’으로 분류된 과제는 전체의 43.3%에 그쳤다. ‘정상 추진’ 21.1%, ‘평가 제외’ 17.0%, ‘미달성’ 12.9%, ‘지연’ 4.7% 순이었다. 이행률 77.5%는 평가 제외 과제를 뺀 나머지 가운데 달성과 정상 추진을 더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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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 결과를 두고 지방정부의 자체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다만, 달성률만으로 지자체별 성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방정부마다 목표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높은 목표를 세운 곳은 달성률이 낮게 나오고, 낮은 목표를 세운 곳은 달성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첫해 목표를 크게 앞당긴 대구의 달성률이 낮게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의 ‘셀프 채。’ 방식이라는 한계도 있다. 제3자 검증 없이 지방정부가 과제별 추진 상황을 달성·정상 추진·미달성·지연 등으로 자체 평가하는 구조다. 기후부도 종합보고서에서 。검 방법이 지자체 스스로 이행 여부를 진단하는 자체 평가라는 .을 명시했다.
정상 추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도 문제다. 올해 목표치에 못 미쳤더라도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다.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기대는 구조여서, 실제로는 지연되거나 좌초될 과제까지 정상 추진으로 잡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행률이 감축량이 아닌 과제 수를 기준으로 집계된다는 。도 짚어볼 대목이다.
산불·공사 지연이 감축 사업 차질 불러
기후부가 미달성 또는 지연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17.5%(2031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물(34.8%)과 수송(28.4%) 부문이 63.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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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로는 인력·예산 문제가 32.8%로 가장 많았다. 계획이 바뀐 변경 과제도 3703건(32.0%)이며, 이 중 917건은 사업이 종료·일몰·폐지됐다.
예상치 못한 변수도 감축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피해 복구 사업이 우선 추진되면서 숲 가꾸기 사업이 지연됐다.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기후재난으로 인해 차질을 빚은 사례다.
경산시는 자원회수시설 준공이 늦어지면서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 사업 물량을 축소했다.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이 공정 지연에 따라 감축 실적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담 조직 갖춘 지자체 성과 높아
반면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춘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평균 감축량이 최대 139.8%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국 226곳 가운데 10곳에 불과했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한 곳도 42곳에 그쳤다는데 있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 전환팀 팀장은 “건물과 수송 부문의 구조적 부진, 예산 중심 정책 설계,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 부족, 。검체계 신뢰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예산 배분 체계 개선과 외부 검증 절차 도입, 전담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외 과제를 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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