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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법무부·경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업하는 등 부처 간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일부 마련했지만 성평등의 관.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약화되었던 성평등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양성평등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 과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다만 주요 정책들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 일부 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성평등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용평등공시제도는 지난 4월 정부·여당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계가 주장해온 ‘교제폭력 입법 공백’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으로 축소돼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이 없는 데서 원인을 찾는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신경아 한림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성평등부가 다른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충분히 주었는지는 청와대에서부터 .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평등부가 그간 주요하게 추진했던 ‘모두의 생리대’ 사업, 임신중지 약물 도입,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대응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촉법소년 연령 의제를 공론화하거나 남성 역차별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의 지시는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근엔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는 등 조직이 흔들리기도 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성평등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무부나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정책을 성평등부의 그림에 따라 추진하는 데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칭코릴게임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도 “강선우, 용혜인 의원의 지명과 사퇴 과정을 보며 성평등부가 정치 지형 안에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외친 과제를 준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며 “이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기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관련 정책들을 힘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원민경 장관은 일선 현장을 찾는 것을 넘어 부처의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성평등 노동 정책의 경우 고용노동부라는 관료 조직 체제를 어떻게 움직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이라고 했다. 한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혜인 의원)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유임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노력하고 있다”며 “2년차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e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