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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1 17:43 조회 19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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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이 4만 명 늘어나는 사이 기간제 근로자는 6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추세적인 고용 형태 변화에 맞춰 기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질 전망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공시 대상 기업 4205곳의 전체 공시 근로자는 591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 1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는 498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 7000명 늘었다.
올해 증가분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 정규직)가 35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1000명 늘어난 반면 기간제는 141만 2000명으로 6만 7000명 증가했다. 기간제 증가 폭이 정규직의 1.6배를 웃돈 셈이다.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오른 28.3%로 상승했고, 정규직 비중은 71.7%로 0.7%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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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4만 4000명 늘어나며 전체 근로자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보건복지업 내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가 2만 9000명 늘고 단시간이 2만 명 증가한 .이 전체 기간제 증가를 이끈 것이다.
반면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는 9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000명 줄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소속 외 인력이 1만 6000명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제조업 소속 외 인력은 32만 4000명으로 되레 6000명 늘었다. 특히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업의 사내하청 비중은 64.6%로 전년 63% 대비 1.6%포인트 오르며 현장 노동자 3명 중 2명이 하청 인력인 구조가 지속됐다.
기간제 중심의 일자리 확대는 최근 5년간 구조적인 흐름으로 고착화됐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316만 1000명에서 357만 명으로 40만 9000명 늘어난 반면 기간제는 93만 4000명에서 141만 2000명으로 47만 8000명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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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기간제 순증 규모가 정규직을 약 7만 명 앞지른 것이다.
소속 근로자 내 비중 변화에서도 정규직 비중은 2021년 77.2%에서 올해 71.7%까지 5년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간제 비중은 2021년 22.8%에서 매년 상승해 올해 28.3%로 5.5%포인트 뛰었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 도달 숙련 인력의 기간제 재고용 확대와 자발적인 기간제 수요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대기업 내 기간제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현장에서는 20년째 그대로인 기간제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2년 주기로 인력을 교체하는 고용 단절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기간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시기업 소속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 개선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이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6년까지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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