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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경기도에 넘기기로 하면서 추경안 처리 여부가 사실상 도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3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 조정 의견과 양당 대표단의 의견을 추가 취합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뒤 도 기획조정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와 도는 복원 규모와 대상 사업 등을 두고 조정안을 주고받으며 접.을 모색했지만,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추가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지방채와 기금 등 채무성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늘리는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도의회는 사업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과 추가 비용, 민생·복지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도의회의 복원 노력에도 집행부는 전체 증액안 수용에는 난색을 보여 양측 간 평행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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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과정에서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법인택시 처우 개선비 등 일부 사업 복원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머지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안 처리가 추가 지연·무산될 경우 올해 본예산에 9월까지의 사업비만 반영된 일부 민생·공공사업은 중단되거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는 올해 필요한 예산 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을 통한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의회가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 추경안 처리 여부는 집행부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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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민주·안성2) 예결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집행부 안을 토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조정 의견을 모았지만 정확한 증액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며 "이미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만큼, 상임위와 양당 대표단의 의견까지 취합해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국힘은 "도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고자 '민생 예산 복원'을 제안했고,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최대한 감안해 최선의 양보와 협조의 길을 열어뒀지만 추미애 지사는 시혜를 베풀 듯 던져주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생명·안전·돌봄 등 도민의 삶과 직결한 민생 예산이 축소됐고,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연속성이 있는 각종 SOC사업과 AI·반도체·R&D 등 미래 투자는 중단·소멸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위기만을 언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일방 삭감하는 도의 행태는 도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도민 목소리를 반영해 도의회가 엄중히 심사한 민생 예산 복원안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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